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13, 2003. 9. 8., 기각
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
2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두7831 판결
[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78]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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